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병원계가 오는 5월 수가협상(환산지수)을 앞두고 건보공단과 한판 힘겨루기를 위한 세부전략 마련에 들어갔다.코로나 사태가 사실상 종료된 상황에서 공단을 설득할 수 있는 새로운 협상 카드가 필요한 상황이다.8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2024년도 병원 환산지수 산출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다.병원협회는 2024년 수가협상에 대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지난해 의약단체와 건보공단 수가협상 간담회 모습. 연구자는 상명대 글로벌금융경영학과 오동일 교수로 3000만원 연구비를 투입한다. 연구기간은 오는 6월까지이다.협회는 공단의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 가능한 목표 진료비 증가율) 모형에 주목하면서 병원급 경영 자료를 반영한 현실성 있는 인상률 산출을 주문했다.지난해 5월말 마무리된 2023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는 병원급 1.6% 인상으로 환산지수 78.4원에서 79.7원 조정에 그쳤다. 의원급은 협상결렬로 공단 제시안 2.1% 인상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바 있다.올해 수가협상은 어느 해보다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건강보험 재정 일몰제와 공공정책수가 등 위협 요인을 제시하며 수가인상 폭이 사실상 크지 않음을 내비쳤다.■상명대 오동일 교수팀에 환산지수 연구 발주 "적어도 물가인상률 반영해야"병원협회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수가인상 폭의 최대치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작년 5월 병협 수가협상단장인 송재찬 상근부회장의 공단과 협의 후 퇴장 모습.협회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병원급 경영 악화와 방역의료 투자 비용 등을 토대로 공단을 설득해왔다.하지만 팬데믹 상황이 사실상 종료된 시점에서 새로운 카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병원협회 임원은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 의견은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환산지수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지금도 진행 중인 보장성 강화 여파와 인건비 상승, 의원급과 병원급 수가역전, 경제 한파 등을 감안할 때 적어도 물가인상률에 부합할 수 있는 수가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코로나 종료 시점에서 감염병에 따른 경영악화 근거는 빈약하다. 적정성 평가와 의료질 평가,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등 연이은 평가 기준 강화 그리고 필수 진료과 의료진 부족 사태 등으로 중소병원과 대학병원 모두 추가 인력 채용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정부도 병원급 인력 창출과 국민건강 개선 효과를 인지하고 있는 만큼 합당한 보상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병원협회는 다음 달 중 건보공단과 심평원 관련 자료요청과 연구용역 중간보고 결과를 토대로 5월초 수가협상단을 구성하고 공단과 실무협상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전국 의료기관의 한해 살림살이를 책임질 내년도 수가협상을 앞두고 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해 각 의약단체가 협상단 구성을 마무리 짓는 모습이다.더불어 오는 4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수가협상 막이 오르면서 의료기관의 살림살이를 따져볼 수 있는 지표 중 하나인 진료비 증가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진료비 증가율 회복세? 의료계 "허수 있다"수가 인상률은 보통 지난해 각종 통계지표를 주로 반영하는데 지난해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이 이어졌음에도 마이너스 성장세였던 진료비가 반짝 상승했다.의료계는 단순히 통계로 드러난 진료비 증가율에는 허수가 존재한다며 협상 상대인 건보공단과 투입 재정을 결정짓는 재정운영위원회 설득 논리를 개발하는 모습이다.2017~2021 의과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변화최근 5년치 진료비 증가율을 봤더니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진료비가 11~12%씩 상승하다가 코로나 대유행을 기점으로 증가율이 급감했다. 2020년 진료비는 86조9545억원으로 전년도보다 0.5% 늘어나는데 그쳤다. 모든 의료기관은 0%대 성장률을 보였으며 개원가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정도였다.암울했던 분위기는 지난해 반전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진료비는 9조3501억원으로 7.5%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 진료비는 17조원으로 전년도 보다 11% 증가했다. 의원급 진료비 역시 18조7569억원을 10% 늘었다.다만, 이들 증가율은 2020년 저성장을 기록했다는 것을 반영했을 때  의료기관 살림살이가 더 나아졌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병원급에서는 종별 격차가 눈에 띄게 컸다.상급종병은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나머지 병원급의 증가율은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가 하면 회복세로 보기에는 예년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요양병원 진료비는 5조7384억원으로 전년도 6조1714억원 보다 7%나 감소했다. 종합병원 진료비는 16조원으로 전년보다 7% 늘었고, 병원 진료비는 8조2313억원으로 6% 증가했다. 종합병원과 병원 진료비 증가율은 각각 2018년 14%, 9%, 2019년 18%, 11%를 기록했다.의료계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수치로만 의료기관의 현재를 파악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코로나 사태가 3년째 이어지면서 병원들 사이에서도 종별 격차, 의원급 사이에서도 진료과 격차가 심해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대한병원협회 임원은 "사실 수가 인상에 투입할 재정, 일명 밴드를 결정할 때 진료비 증가율 데이터를 직결하지는 않는다"라고 선을 긋고 "흐름이나 상황을 볼 수는 있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나온 데이터를 일상 데이터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종별로 보면 어느 때보다도 세분화됐다"라며 "회복기에 있는 의료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차가 특히 크다. 특수한 상황인 만큼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보기보다는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덧붙였다.개원가 역시 코로나 특수 상황에서 격차가 크다는데 동의했다.의원급 수가협상단 대표인 김동석 단장(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코로나 첫해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찾지 않으면서 전반적으로 개원가 상황이 좋지 않았고, 특정 진료과는 특히나 더 좋지 않았다"라며 "지난해는 정부가 코로나 예방접종, 검사, 재택치료 등에 수가를 신설하면서 개원가에는 또 다른 격차가 생겼다"라고 말했다.이어 "비급여의 급여화가 계속 이뤄지고 있는 만큼 진료비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고, 의료기관은 그만큼 비급여가 줄어든 것"이라며 "법과 제도를 반영한 진료비를 비롯해 개원가 진료과별 진료비 변화 등 다양한 형태의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수가협상단 구성 완료…수장 바뀐 병협은 아직건보공단을 비롯해 각 공급자 단체는 오는 4일 단체장 상견례를 앞두고 협상단을 속속 구성하고 있다.건보공단 수가협상단. 좌측부터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김남훈 급여보장실장,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 김은영 수가계약부장건보공단은 이상일 급여상임이사가 지난해에 이어 수가협상을 주도한다. 김남훈 급여보장실장,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 김은영 수가계약부장이 함께한다. 건보공단은 수가협상단을 각 공급자 단체에 통보한 상황이다.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모처럼 3% 인상률을 받아든 협상단 멤버 그대로 꾸렸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이 단장을 맡고 좌훈정 대한일반과의사회장, 강창원 대한내과의사회 보험부회장, 조정호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가 참여한다.대한병원협회는 이달부터 신임 회장이 본격 회무를 시작한다. 회장의 의중을 반영해야 하는 만큼 아직 수가협상단 자체가 베일에 싸인 상황. 다만 내부 실무진 차원에서 관련 자료 제작 등 협상 준비는 별개로 하고있다. 통상 병협 수가협상단은 상근부회장을 단장으로 하고 보험위원장, 중소병원과 대학병원 대표 등 총 4인으로 구성한다.대한약사회도 올해 수장 교체를 맞고 즉각 수가협상단부터 꾸렸다. 지난 3월 마지막 주 열린 첫 번째 상임이사회에서 내년도 수가협상을 위한 약국 환산지수 연구(오동일 교수, 상명대 금융경영학과)를 발주하고 수가협상단을 구성했다. 박영달 부회장을 단장으로 하고 이영민 대외협력 본부장, 이광희 보험이사, 이용화 보험이사를 선임했다.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은 3년 연속 한의협 수가협상단을 이끈다. 이승언 보험국제이사, 김민규 보험의무이사, 한창연 보험이사가 참여한다.대한치과의사협회는 수가협상에 정통한 마경화 보험담당 부회장이 역시 단장으로 나선다. 마 부회장은 수가협상이 유형별 협상으로 전환된 이래 계속해서 협상에 참여한 산증인이다. 마 부회장을 중심으로 협상 경험이 있는 김수진·김성훈 보험이사가 합을 맞출 예정이고 서울시치과의사회 노형길 총무이사가 합류했다.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중환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인중환자실 1~2등급인 병원은 전문의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중환자의학회 고윤석 회장 대한중환자의학회 고윤석(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회장은 1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중환자 치료성적을 높이기 위해 중환자실 인적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고 회장은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상 중환자실은 전담의사를 둘 수 있고, 전담의사가 24시간 상주하면 약 8400원의 가산수가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문제는 전담의사가 전문의가 아닌 인턴이나 레지던트도 가능하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 전담 ‘전문의’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고 회장은 “중환자실 입원환자 사망률이 매우 높은데 전문의가 아닌 인턴이나 레지던트에게 맡겨서야 되겠느냐”면서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중환자들의 건강권 침해를 바로잡을 수 없고, 세계가 비웃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신생아중환자실과 마찬가지로 성인중환자실 역시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전문의를 두도록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고 회장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을 제외한 상급병원의 중환자실 1~2등급이라면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사가 근무하도록 명시하고, 원가만이라도 보존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아산병원 중환자실을 예로 들면 병상당 연간 8천만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전체 173병상으로 따지면 1년에 120억원의 적자를 떠안고 있는 셈이다. 지난 3월 상명대 오동일 교수가 발표한 ‘입원료 상대가치 재평가 연구결과’에 따르면 성인소아중환자실 원가보존율은 46%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중환자실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더라도 원가만이라도 보존하기 위해서는 수가를 현재 12만원에서 최소 28만원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게 중환자의학회의 주문이다. 한편 대한중환자의학회는 지난해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5년마다 전문의자격을 갱신하도록 하고, 질 관리를 엄격히 해 나갈 방침이다. 고윤석 회장은 “세부전문의자격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5년마다 자격을 갱신하도록 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연수평점을 100점 이상 받아야 하고, 한미 중환자의학회가 3일간 시행하는 리뷰코스를 5년 중 한번은 반드시 이수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고 회장은 “학회가 이런 학술적인 노력을 하는 것은 중환자 진료의 질을 높이고, 보다 안전하게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 치료성적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라면서 “정부도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을 보완해 중환자의학이 한 단계 발전하도록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대한중환자의학회는 이달 24~25일 양일간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제9차 한일중환자의학회 합동학술대회’와 ‘제29차 대한중환자의학회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메디칼타임즈=메디게이트뉴스 기자입원료 인상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명대 오동일 교수팀이 발표한 입원료 상대가치 재평가 연구결과에 따르면 입원료 원가 보전율이 최저 20%에서 최고 57%에 불과했다. 수가가 원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병동별 원가보전율을 분석한 결과 △모유수유간호관리료 20% △납차폐특수치료실 28% △신생아실 34% △신생아중환자실입원료 44% △성인소아중환자실 46% 등으로 조사됐다. 또 △응급의료관리료의 경우 원가보전율이 52%에 그쳤으며△일반병동 및 무균치료실 55% △모자동실 및 격리실 57% 등을 기록했다. 병상이 많을수록 손해 보는 구조가 현재 우리나라 의료의 현실이다. 일부 유명 대학병원을 제외하고는 병실을 풀로 채우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그나마 운영되는 병실도 제 값을 못받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병원들은 이때 문에 밥값을 올리고 비급여 항목을 개발하면서 근근이 적자를 메우고 있다. 정부가 줄 것을 제대로 안주니 이렇게 의료가 왜곡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 몫으로 돌아간다. 현재의 원료 수가를 원가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1조원에 달하는 재정이 필요하다고 한다. 건강보험재정이 넉넉지 않다는 이유로 결손액을 병원들이 책임지는 지금의 구조는 개혁되어야 한다. 입원료를 원가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우선 상대가치 조정 논의가 필요하다. 당상 원가수준으로 끌어올리기는 어려운 만큼 단계적으로 원가에 접근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아울러 병원들이 무리하게 비급여 부문에 매몰되지 않도록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 수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줘야 한다. 중소기업 범위 확대 등을 통한 세제 혜택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입원료 현실화를 위한 작업에 나서야 한다.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입원료 수가가 평균적으로 원가의 절반에도 못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상명대학교 오동일(금융보험학부) 교수는 12일 가톨릭대학교에서 열린 대한병원협회 보험연수교육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입원료 상대가치 재평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심평원의 의뢰로 진행된 것으로 오 교수는 전국 50여개 병원급 이상의료기관을 표본집단으로 선정해, 입원료 원가 분석을 진행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8년 기준 입원료의 원가보전율은 항목별로 최소 20%에서 최대 57% 수준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수가가 원가의 절반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 실제 연구에 의하면 일반병동 종합전문 6등급을 기준으로 병동별 원가보전율을 분석한 결과 △모유수유간호관리료 원가보전율이 20%에 불과했으며 △납차폐특수치료실은 28% △신생아실 34% △신생아중환자실입원료 44% △성인소아중환자실 46% 등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응급의료관리료의 경우에도 원가보전율이 52%에 그쳤으며△일반병동 및 무균치료실 55% △모자동실 및 격리실 57% 등의 보전율을 보였다. 이는 종합전문 3등급을 기준으로 한 연구에서도 유사한 수준이었다. 2008년 기준 병동별 원가보전율 결국 현재의 입원료 수가는 원가를 적절히 보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오 교수의 결론. 그는 "연구결과를 놓고 보자면 현재의 수가로는 병원들이 모두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오 교수는 "현재로서는 병원들이 비급여로 그나마 숨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를 급여권내로 전환하는 작업들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조만간 한계가 도래하게 될 것"이라면서 "비급여 항목은 줄어드는데도 급여수준은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오동일 교수는 현재의 입원료 수가를 원가수준(원가 100%보상)으로 끌어올리려면 거의 1조원에 달하는 건강보험재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추계됐다고 설명했다. 목표원가보전율에 따른 재정증가율 추계결과(단위: 백만원) 목표 원가보전율에 따른 재정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원가보전율을 100% 수준으로 올리려면 9394억원, 90% 수준은 8733억원, 80%는 4071억, 71% 수준만 맞추려고 해도 1789억원에 달하는 추가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는 것. 그는 "결국 현재 9394억원에 이르는 결손액을 병원들이 책임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수가, 상대가치조정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대한병원협회와 상명대학교 산업과학연구소가 전공의 수련교육 원가 산정을 위한 조사에 나섰다. 조사결과는 정부에 대한 수련원가 보상 요구와 수련교육제도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들은 최근 각급 수련병원에 공문을 보내 이같이 밝히고 조사표를 작성해 내달 7일까지 회신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병원협회는 상명대 산업과학연구소 오동일 교수팀에게 '전공의 수련 교육원가 산정 및 원가 용향요인에 관한 연구'를 의뢰했다. 공문은 △외래 및 입원 면적 등 병원 건물 내역 △인건비 등 전공의 관련 직접비용 및 인원 △지도전문의 관련 직접 비용 및 인원 △수련교육부 직접비용 및 인원수 △병원 공통 인건비 및 관련자료 △4대보험 등 회계처리내용에 대한 확인 등의 내용을 확인하고 기재해줄 것을 당부했다. 협회는 아울러 수련교육부 활동조사표도 별도 기재해줄 것을 요구했다. 병협은 "우리나라 수련병원은 전공의 수련교육과 관련된 인건비, 교육프로그램 등을 책임지고 있으나 미국, 일본 등과 달리 전공의 수련교육 원가에 대해 일부 진료과 국공립병원 전공의와 응급의학과에 대한 보조수당을 제외하고는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에 수련교육원가 보상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지난 2005년 한국병원경영연구원과 (주)갈레ABC가 발표한 '전공의 수련교육 비용 추계 및 지원개선방안'에 따르면 전공의 1인당 연간 수련교육 비용은 약 59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협은 인수위에 의료의 공공성을 감안해 전공의 교육수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외국의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도 전공의 교육수련 비용의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등 수련교육비용의 국비지원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의원급 의료기관의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결정을 위한 연구결과에서 공단은 최대 2.05%의 인하요인이, 의협은 최대 13.8% 인상요인이 있다는 결과를 도출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병원급의 경우에도 공단은 -13.16%, 병원은 8.4% 인상안을 내놔, 큰 격차를 보였다. 서울대 김진현 교수 등은 23일 보사연에서 열린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후기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공단, 의원 최대 2.05%…병원 17.43~9.48% 인하 먼저 공단안 연구를 담당한 서울대 간호대 김진현 교수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최대 -2.5%의 인하안이 도출됐다. 이는 기관수, 총진료비, 기관당 진료비 및 비용인상 요인, 기관당 인력증감 등을 기초로 한 자료. 김 교수측은 이 같은 자료를 이용, 지수분석과 SGR 2가지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지수분석에서 -16% 인하안이, SGR에서 최대 2.05% 인하 또는 3.43%로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SGR을 통한 환산지수가 큰 편차를 보인 것은 출발점을 2004년과 2005년 2가지로, 기준점을 총진료비와 행위료로 나누어 적용해 총 4가지 결과를 얻어냈기 때문. 각각의 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2004년, 총진료비를 기준으로 할 경우 -2.05%로 가장 낮은 수치가 나왔으며 △2005년, 총진료비 기준 '동결'안이 나왔다. 반면 △2004년 행위료 기준 0.8% 인상안이 △2005년 행위료를 기준으로 삼을 경우 3.43%의 인상안이 나왔다. 한편 병원의 경우 인하폭이 매우 컸다. 지수분석에서 -9.8%, SGR에서 -17.43~-9.48%의 인하안이 도출된 것. 병원급 SGR 연구결과에서는 △2004년 총진료비 기준 -13.63% △2005년 총진료비 기준 -9.48% △2004년 행위료 기준 -17.43% △2005년 -13.26% 등의 수치가 나왔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기관 수 및 총진료의 급증이 수가인하의 주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 최대 13.8%-병협 8.4% 인상이 적정 한편 의협과 병협의 경우 각각 최대 13.8%, 8.4%의 수가인상이 적정하다는 연구결과를 내놔, 공단안과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의원급 연구를 맡은 남서울대학교 정두채(보건행정학과) 교수는 "건강보험 급여행위료 수익이 원가와 같아지는 수준의 의료수가 조정률로 산정한 결과 최대 13.8% 인상안이 나왔다"고 밝혔다. 앞서 정 교수는 2006년 요양급여액 중위평균 근접의원 2000개소, 상위하위 평균 근접의원 등 총 400개 의원을 추출, 조사협조를 의뢰해 이중 590개 실제분석대상으로 삼아 급여행위원가와 급여행위료수익을 일치시키는 방법으로 적정 원가보상률 산정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경영수지 기준, 전체의료비용 보상시 11.22% △경영수지 기준, 재료비 차감 의료비용 보상시 12.93%의 수가인상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아울러 의료행위원가 보상기준에서는 △자본비용을 비반영할 경우 11.66% △자본비용을 반영할 경우 13.8%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아울러 병원의 연구를 진행한 상명대학교 오동일(금융보험학부) 교수는 "2008년도 병원의 적정수가는 64.6원(통계청 기준)~70.9원(국세청 신고자료) 사이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결과를 보고했다. 오 교수가 진행한 방법은 다년도 단일연도 SGR, OECD 기준 SGR, 인덱스_V, 각종신고자료 및 선행연구자료를 활용한 결과 도출 등. 각 결과별로는 △OECD 기준연구가 73.1원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인덱스_V 66~68.9원 △통계청+선행연구자료 64.6원 △국세청신고+선행연구자료 70.9원 등이었다. 오 교수는 "최종환산지수는 3개년에 걸친 원가분석 환산지수의 평균인 67.3원으로 추정되며 이 수치는 올해 환산지수대비 8.4%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유형별 수가 선점을 위한 병협의 근거중심 연구가 해당병원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적잖은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병원협회에 따르면, 최근 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08년도 보험수가 자료작성 관련 설명회’에 표본조사 대상 의료기관의 10% 수준인 40명만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병협과 서울대 경영연구소 안태식 교수팀은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요양병원 등 총 328개 병원급에 보험수가 설정과 상대가치 개정에 대비한 수입과 비용의 자료 조사표를 발송한 상태이다. 이날 설명회에는 서울대 경영연구소 일원인 상명대 금융보험학부 오동일 교수가 강사로 나서 환산지수와 상대가치 자료조사 중요성 등을 의료기관 실무자들에게 설명했다. 오동일 교수는 “보험수가 자료작성을 위해서는 의료수익과 비급여 수익, 직종별 인건비, 재료비내역 및 청구불능비율, 건강검진센터 및 의료부대사업 수익, 급식 자료 등 병원의 경영지표가 총 망라되어 있다”며 “보험수가는 급여와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한 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가격을 선정하므로 병원들의 투명한 자료공개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수가결정 방법과 관련, 오 교수는 “요양기관은 원가분석 기준을 강조하고 있으나 가입자단체는 통계청 방식과 SGR(지속가능성장률)로 현실과 차이를 두고 있다”고 전하고 “내년부터 요양기관 유형별 수가가 적용되는 만큼 병원과 가입자단체 모구 합리적인 근거와 신뢰성 있는 자료 등 설득력 있는 수가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병협 연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오동일 교수는 “표본 대상기관에 보낸 자료조사표를 가능한 한 세부적으로 작성해 달라”며 “해당기관의 명확하고 솔직한 자료제출에 따라 유형별 수가의 합리적인 결과가 마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병협 보험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 표본조사 대상의 10% 수준만 참석해 나머지 의료기관에 유무선을 통해 적극적인 설득작업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며 “경영지표를 모두 공개한다는 면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유형별 수가의 최적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병원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병원 경영 악재의 주요원인인 식대급여화 정책에 대해 병원계가 본격적인 연구조사에 돌입했다. 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29일 ‘식대 수가수준 재평가를 위한 자료 협조’ 공문을 통해 “식대 급여전환 후 수가수준과 운영방식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를 통해 현실에 부합하는 수가구조를 설계, 원가보상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상명대학교 금융보험학부 오동일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실시되며 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중 식대 가산기준을 근거로 무작위 선별한 512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착수한 상태이다. 병협은 “현행 식대수가가 환자식 제공과 관련해 발생한 원가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해 합리적 확신을 가지기에는 여러면에서 부족하다”고 언급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연구수행을 통해 현행 식대수가 구조와 수준을 재평가해 합리적인 수가를 산정할 방침”이라며 식대 재평가에 대한 취지를 설명했다. 대상병원에 발송한 원가조사표는 △병원 직종별 인원수 및 인건비 현황 △입원환자 종류별 수익 및 급식 관련 자료 △급식 운영 방식 및 등급 △병원 급식 관련 매출과 비용 △신생아실 분유 관련 비용 △위탁 급식업체 계약단가 및 계약 형태 등 세부적인 식대 관련 경영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병협은 특히 ‘이번 조사를 위해 심평원이 보유하고 있는 해당병원 자료를 병협과 연구진에 연구목적으로 제공함을 동의한다‘는 심평원 자료제공 동의서를 첨부해 해당병원의 자료 공개에 대한 법적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관련 병협 보험부 전선희 대리는 “다음달 20일까지 조사표를 회신해 줄 것을 512개 병원에 당부했다”며 “회신날짜에 따라 결과마감이 유동적이나 오는 5월중 상명대 연구진이 도출한 합리적인 수가가 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식대 급여화에 따른 경영악화에 몸살을 앓고 있는 병원계가 과연, 자신의 속내를 내보이는 경영지표를 원활하게 제공할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병원계 경영난 화두 중 하나인 식대 문제가 제도개선을 위한 용역연구에 돌입해 결과가 주목된다. 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2일 “현 식대수가를 전면 재검토해 개선안을 도출시키는 용역연구를 상명대 금융보험학부 오동일 교수팀에게 맡겨 3개월(06년 11월~07년 2월)내 결과를 도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를 담당한 오동일 교수는 서울대 산업공학 졸업(84년), 서울대 경영학 박사(91년) 등을 나와 삼일회계법인 감사를 거친 관리·회계 분야 전문가로 복지부와 심평원, 의협 등 의료분야의 연구과제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왔다. 오 교수의 제안서에 따르면, 올해 6월 건보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시행중인 병의원 급식 보험 급여화는 보험수가 수준이나 운영방식 모두 합리적인 근거와 배경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보험수가의 분석근거 자료 부족과 원가동인과 관련된 분석 미흡 등 정책적 권위와 수용성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오 교수는 특히 “건보공단의 연구결과 이외 앞서 시행된 연구결과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수가 수준의 균형성과 합리성에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며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현실에 부합하는 수가구조를 설계하고 원가보상이 가능한 수가수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구체적인 연구방안으로 △식대 관련 요양급여비용 규정 검토 △건보공단 및 복지부 연구내용 검토 △선행 식대 연구 내용결과 검토 △직영 방식과 위탁급식 원가차이 조사 △종별, 지역별, 규모별 급식 원가 조사 △급여화 전후 병원 경영수지 변화 △식재 관련 정책 대안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오동일 교수는 “이번 연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실제 원가가 반영된 식대 개선안을 제시해 병원계의 경영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식대수가 구조와 수가종류 및 수준의 합리적 개선 등 급식 관련 분야에 다양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정부가 적정 수가보전 없이 무리하게 중환자실(집중치료실) 등급화를 추진할 경우 중소병원에서 운영중인 중환자실의 대부분이 폐쇄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한병원협회는 13일 복지부에 의견을 내어 중환자실 등급화는 적정수가 보전과 연계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병협은 상명대 오동일 교수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환자실 입원료의 원가본율이 40%에도 미치지 못해 운영할 수록 적자가 눈덩이처럼 쌓이고 있다며 원가보전을 해주지 않으면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질 향상 유도는 고사하고 정상운영조차 힘든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원가보전율은 36.5%로 적자운영이 특히 심각하다고 밝혔다. 병협은 따라서 병원 종별 집중치료실 적정입원료를 성인·소아의 경우 △병원 6만2,770원→9만2,235원 △종합병원 7만7,900원→15만6,531원 △종합전문 8만5,140원→21만2,660원으로, 신생아는 △병원 7만3,690원→10만8,275원 △종합병원 9만1,450원→18만3,781원 △종합전문 9만9,220원→24만7,829원으로 높여줄 것을 제안했다. 병협은 또 시설 장비 등 고정비용 개념이 강한 중환자실에 대해 일정수준의 비용 보상을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되 내원환자가 절대적으로 적은 병원은 고정비 보상으로 적정원가보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별도기금을 조성해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병협은 이와 함께 중환자실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300 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한해 적용하고 허가병상수의 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병상수 기준을 삭제하고 병원 자율에 맡길 것을 제안했다. 또 앞으로 제정될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역별 중환자실 적정병상 등이 고려된 정책적 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정부가 마련중인 중환자실 기준안에 대해서도 일부 손질이 필요다하도 지적했다. 우선 의료기관의 운영구조와 비용을 감안해 '전담의사' 기준 삭제를 주장했다. 개방병상당 면적기준도 병상당 면적기준을 적용하기 보다는 병상 간격(최소 0.8㎡이상)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병협은 아울러 중환자실 단위면적당 적정병상, 격리병상 15㎡, 청결실과 오물실 분리 등의 기준도 삭제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병협은 의료법에는 성인, 소아, 신생아별 필수장비와 시설, 최소 병상당 간격을 제시하고, 등급화 적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기준을 마련해 수가를 (의료기관종별로) 차등화 하는 안을 내놓았다.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신생아 집중치료실의 원가보상율이 36% 수준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병원들이 고가의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데 들이는 비용의 절반에도 못미친다는 얘기다. 또 성인소아 집중치료실의 원가보상율도 73% 수준에 불과했다. 상명대학교 오동일 교수팀은 23일 병원협회 연구용역을 받아 수행한 '병원 집중치료실 수가분석 및 등급화 계획에 따른 입원료 연구' 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팀은 집중치료실을 갖고 있는 종합전문요양기관 6곳과 종합병원 10곳, 병원 2곳 등 18개 병원을 대상으로 집중치료실 내에서 이루어진 의학관리, 간호관리, 병원관리로 인해 발생한 원가와 입원료 상대가치점수를 이용해 종별 유형별로 원가보상율을 계산했다. 이번 연구결과에 따르면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원가보상율은 종합병원 45.9%, 종합전문 29.5%로 평균값은 36.5%였다. 이를 원가보상을 위한 환산지수로 계산하면 종합병원 122.3점, 종합전문 190점으로 평균 161점을 기록했다. 성인소아 집중치료실의 경우 평균 73.4%인 가운데 종합전문 83.6%, 종합병원 73.3%, 병원 42.9%로 규모가 작을 수록 낮게 나타났다. 환산지수는 병원급은 141.5점, 종합병원은 87.8점, 종합전문요양기관은 69.3점 등 평균 87.6점으로 나타났다. 현행 환산지수점수는 일괄 58.6점을 적용하고 있다. 오동일 교수팀은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현행 수가체계를 유지하면서 종별 유형별로 집중치료실을 차등화 하되 원가보상이 가능하도록 조정해야 한다며 성인소아집중치료실은 평균 14만7천983원, 신생아집중치료실은 평균 17만2천983원이 적정 수가라고 말했다. 종별로 보면 성인소아집중치료실 적정 입원료는 병원급 9만2천235원, 종합병원 15만6천531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1만2천663원, 신생아집중치료실은 병원 10만8천275원, 종합병원 18만3천781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4만7천829원이다. 하지만 이 수치는 현재 심평원에서 진행중인 적정치료실 등급화 계획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제도개선에 따른 추가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